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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정말 전문가 집단인가?


요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발표하고 있는 앞으로의 정책에 대해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
인수위가 설치 된 이후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는것 같다. 하루하루 발표되는 앞으로의 추진 방향을 보면 정말 이사람들이 각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이 맞는지 의심스러운게 한두번이 아니다.

도대체 인수위는 뭐하는 곳인가..?  잠깐 알아보고 넘어가자.

네이버 용어사전에서 발췌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대통령 당선인을 보좌하여 대통령직의 인수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기구. 인수위원회는 대통령의 임기개시일 이후 30일의 범위까지 존속할 수 있다.

선거를 거쳐 당선이 확정된 '대통령 당선인'은 2월 25일 공식취임 전일까지 '대통령 당선인'의 지위를 보장 받으며 차기정권 출범을 위한 정권인수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2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임명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 새정부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 대통령의 취임행사 등 관련업무의 준비, 그 밖에 대통령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정자치부장관은 인수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업무지원을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해야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위원회 활동종료 후 30일이내에 위원회의 활동경과 및 예산사용 내역을 백서로 정리하여 공개해야 한다.


말 그대로 대통령직을 원한하게 이어받기 위해서  이전 정부의 정책들이나 업무들이 어떻게 추진되었는지 알아보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가를 준비! 하는 곳이다.

하지만 지금의 인수위는 제대로 준비를 하고 있는것일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준비라기 보다는 노무현 정부의 정책이나 구성은 모두 잘못된 것이니 이명박 당선자에게 맞게 판 갈아 엎겠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고 있는것 같다.
 
과연 그런것이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일까? 지금까지 정부에서 추진되는 사업들이나 국가 발전 방향을 몽땅 뒤흔들고 있는 상태이니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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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얼굴들...


그동안 말이 많던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었다.

다른 부처들의 통폐합은 모르겠는데.
충격적인 것이.. 과학기술부,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의 폐지.. 결굴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것인가.

자원이 풍부하지 못한 대한민국에서 앞으로 미래에 먹고 살기 위해서는 정보통신, 과학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지식 산업이 필수 임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두개의 부처를 조각조각 내서 다른곳에 흡수를 시켜 버린단다.

정보통신부와 과학기술부는 그 역활을 더 확대하고 권한을 강화해서라도 더 키워야하는 곳이 아닌가 싶은데. 정말 하드디스크나 메모리 2MB 시대로 돌아가고 싶은건지.. 인수위분들 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열어보고 싶은 심정이다.

또 하나 해양수산부.. 대한민국은 3면이 바다이다.  개발해야 될 해양자원과 바다를 차지하려는 주변국의 경쟁이 심한 가운데 바다를 주변국에 다 내어주겠다는 소리로 밖에 안들린다. 해양수산부가 하는 일이 어획물들 관리하는 것 밖에 없는줄 아는건가? 농림부랑 합쳐서 어쩌자는건지..

그래서 바다는 주변국에 다 주고.. 반도 한가운데 뚫어놓은 운하로 왔다갔다하라는 건지..
정말 각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중학생정도라도 충분히 생각이 가능한 일들 아닌가?
전문가들은 왜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


지금까지의 인수위에서 밀고 나가려는 정책들을 보면.. 미래를 위한 정책은 하나도 없다고 본다.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만 보이는것만 크게 부각시키고 있다.

마치 뻥튀기 같다.
그렇게 비싸지 않다. - 돈이 안들어간다고 강조하고 있다.
눈으로 보기에는 엄청 많아 보인다. - 작던 낱알이 갑자기 크게 만들어 졌으니.
먹으면 일단 배는 부르다. - 부피가 크니까

그러나 영양가는 없다. 단단하던 낱알이 푸석푸석해졌다.
이것만 먹다가는 영양실조로 쓰러진다. 결국 치료하는데 돈이 더 들어간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심히 걱정스럽다.. 정말로.. 어떻게 될려고 하는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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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자 및 인수위원회 위원들이.. 제발 이런 생각은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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